[서민의 어쩌면]완벽한 대통령의 한 가지 단점/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원문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6091453311&code=920501&med=khan

[서민의 어쩌면]완벽한 대통령의 한 가지 단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입력 : 2015-06-09 14:53:31ㅣ수정 : 2015-06-09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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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그랬듯이 미덥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이 완벽해서 첫 번째 감염자 이외에 메르스 환자가 더 나오지 않았다면 다들 메르스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았겠지만,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용납하지 않는 정부 덕분에 초등학생들조차 메르스를 입에 달고 사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초동대응이 잘못됐다”라며 사과한 걸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러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건 아닌 모양이다. 현재 문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꼭 그만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석·박사도 모두 경제학으로 받은, 그 후 보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분야에서만 일해온 문 장관이 메르스에 대해 대응을 잘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차관 또한 법학과를 나와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라 이번 사태에 큰 도움은 안됐으리라. 

복지부의 수장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우리나라가 사망자 한 명 없이 그 위기를 극복해낸 데는 간호사 출신의 복지부 장관도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한 고건 총리의 공도 컸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는 총리가 없다.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한 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를 대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임시반장을 해봐서 아는데, ‘임시’가 붙으면 “어떻게든 이 시기만 넘기자”는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아마도 최 장관은 난데없는 메르스 사태에 망연자실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사정이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자기관리가 뛰어나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림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0여개의 실핀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한단다. 둘째,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일을 아랫사람에게 미루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보기 드문 효녀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신다. 넷째, 사람을 뽑을 때 능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더 높이 사서, 공직기강을 잡는 데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다섯째, 가끔씩 유체를 이탈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대통령만 아니면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두세 번은 나가셨을 것 같다. 여섯째, 노트 필기의 달인이다. 이건 수능을 볼 초·중·고생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일곱째,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막는 데 적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일하는 이광우라는 분은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음으로써 “이 땅의 공산화를 막았다”라고 한 바 있는데, 어쨌거나 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산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때, 대통령은 배가 침몰했단 소식을 듣자마자 7시간 동안 잠적했다가 오후 5시쯤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 시각엔 배가 거의 가라앉은 뒤였기에 이 발언은 매우 뜬금없게 들렸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행적도 그때와 비슷했다.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뒤 “메르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처벌하겠다”는 지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던 박 대통령은 정확히 14일 만인 6월3일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연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이미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뒤였고,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삼가고 있는 중이었다. 세월호 사고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희생된 것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메르스 환자 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메르스 강국이 됐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세간의 농담처럼 메르스(MERS) 대신 코르스(KORS)로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정부가 이런 식의 국위선양을 원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격리병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진료 상황 등을 묻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3년 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위기관리보다 자기관리를 더 중시하는 대통령을 뽑았다. 자기관리가 뛰어난 대통령을 보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지만, 이것 한 가지는 명심하자.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작년엔 세월호 사건이 났고, 올해는 메르스가 왔다. 남은 임기 동안 몇 번의 위기가 더 올지 모르지만, 다행히 정권의 수명은 유한하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2년 반을 버티자.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으니 말이다.